‘경제부총리 출신’ 추경호 “미래대응기금, 지방 자주성 훼손” 비판

서울신문 22 h 대한민국

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‘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.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야 할 자주재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. 추 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금 운용 방침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. 추 시장은 3일 ‘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’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“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,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. 이 중 53조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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